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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 변경·토지 관련 인허가22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 총정리 지목 변경만 끝났다고 바로 건축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때 도로 · 전기 ·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함께 확보해야 하며, 실제 인입 단계에서는 ① 한전 신규전력 신청(국번 없이 123) → ② 상수도 인입 및 급수공사 승인(수도법) → ③ 하수도 연결 및 '원인자부담금' 납부(하수도법)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지자체는 매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고시하므로 용량 산정과 공사 범위를 보수적으로 확정해 비용을 줄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해당 포스팅에서는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인입에 관한 최신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실무 타임라인, 서류, 비용 계산 핵심, 체크리스트까지 총정리하였습니다. 1. '지목 변경 끝 = 시작' 왜 '기반시설'이 핵심인가?지목 변경은 토지의 주용도 .. 2025. 7. 26.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법 총정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단순히 토지 활용 목적 변경 그 이상입니다.도로·철도·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인근 농지가 고립되면 집단화된 농지 기준을 벗어나 해제가 가능합니다.특히 조건 충족 시 10,000㎡이하 필지는 시·도지사가 독자 승인 가능, 30,000㎡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 조건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해제 가능 요건 3가지, 신청 절차, 성공 사례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제 가능한 조건 총정리가. 용도지역 변경 시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농지전용 협의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승인됩니다.나. 도시계획시설 포함시도로, 철도,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목 안에 포함되는 경우, 개발 목적에 따라 미리 농지전용 협의 .. 2025. 7. 24.
지목 '잡종지' 주의사항과 투자 팁 총정리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는 용도 제한이 적어 대지보다 유리해보이지만, 실제 투자시 주의해야 할 법적·세금·입지 요인이 많습니다.오늘 잡종지의 정의, 장단점, 지목변경 절차, 개발부담금 및 세금 문제, 인허가 규제와 실무 팁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2025년 7월 기준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잡종지 매입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9가지 포인트와 실제 절차, 전문가 조언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잡종지란 무엇인가?지목구분 : 우리나라는 28개의 지목으로 토지를 구분하고, 이 중 어떤 특정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를 잡종지로 분류합니다.밭, 과수원, 창고, 주택, 공장 등 거의 모든 용도로 변경이 가능해 대지보다 더 자유로운 땅으로 불립니다. 2. 잡종지의 주요 이점다양한 용도 활용 : 주택은 물론, 주유.. 2025. 7. 22.
도로 접한 토지 지목 변경 전략 도로로 인접한 토지는 건축 ·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는 핵심 자산입니다.특히 지목이 전, 답, 임야 등 농산지 일 경우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현황도로 정식화, 지목 변경 절차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현황도로(실제 통행로)를 공도로 인정받기 위해 토지사용승낙서 취득 → 지자체 공고 → 도로 지정 절차가 필요하고, 이후 도로 기준 폭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지목 변경은 단순 행정 편의 용도가 아니라, 개발행위허가와 전용허가 완료 후에 대상이 되며 지목 변경 후 발생하는 개발이익 에 대한 세금도 고려해야 합니다. 1. 현황도로 개념 정리현황도로란 지적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해온 도로를 말합니다.이러한 도로는 법적 공도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도로의 소유주로부터 사용.. 2025. 7. 21.
농지전용허가 없이 지목 변경 가능 여부 총정리 농지를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고 싶을 때, ‘농지전용허가 없이’ 지목만 단독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25년 현재, 농지법 및 공간정보관리법상 지목변경은 실제 용도 변경이 완료된 후에만 허용되며, 그 전에는 어떤 서류나 계획으로도 변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전용허가 → 공사 준공 → 실제 이용 변경 → 지목변경이라는 순서를 지켜야만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이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무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함께 안내합니다.1️⃣ 농지전용허가 없이 지목 변경이 안 되는 이유✅ 법적 근거가 명확합니다농지법 제41조: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반드시 ‘전용허가’ 또는 ‘전용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공간.. 2025. 7. 19.
지목 변경 후 전기 · 상하수도 설치 완벽 가이드 지목 변경 후 전기·상하수도 설치는 허가 절차·현황 확인·사전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025년 최신 법령 기준으로, 지목 변경 신청 → 개발행위 허가 완료 → 전기 인입 및 급수·하수도 신청까지 8단계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서류(토지대장, 지적도, 개발행위필증 등)와 비용, 기관별 팁을 자세히 안내하며, 자주 묻는 질문 Q&A와 현장 실전 체크리스트도 포함했습니다. 이 글만 읽어도 계약부터 설비 완공까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 1. 지목 변경 이해 및 신청 절차1‑1. 지목이란?토지의 이용 목적(전·답·임야·대지 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됨.실사용 목적이 다르다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지목 변경 신청을 해.. 2025.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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