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1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법 총정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단순히 토지 활용 목적 변경 그 이상입니다.도로·철도·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인근 농지가 고립되면 집단화된 농지 기준을 벗어나 해제가 가능합니다.특히 조건 충족 시 10,000㎡이하 필지는 시·도지사가 독자 승인 가능, 30,000㎡ 이하인 경우 대통령령 조건에 따라 해제될 수 있습니다.오늘은 해제 가능 요건 3가지, 신청 절차, 성공 사례까지 실무적인 내용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제 가능한 조건 총정리가. 용도지역 변경 시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용도변경될 경우, 농지전용 협의 후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승인됩니다.나. 도시계획시설 포함시도로, 철도, 하천 등 도시계획시설이 지목 안에 포함되는 경우, 개발 목적에 따라 미리 농지전용 협의 .. 2025. 7. 24. 이전 1 다음
